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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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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일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익곤
1
김성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전주지법 2018. 6. 20. 선고 2017구합1954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하,182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건축법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택지개발촉진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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